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 | 기업세, 소득세, 세무처리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이 법인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받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세와 소득세로 구분되며, 세무처리 방법이 상이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기준, 기업세와 소득세의 특징,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세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개편안 안분조항 상세
세무 개편안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이 8%로 인하된 >8% 조항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기준에도 변경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상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합니다.
- 전 국내 영업이 있는 경우 업종별 표준 배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 전 국내 영업이 없는 경우 90%를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며, 나머지 10%는 주당주 거주지에 비례 배분합니다.
그러나 개편안에서는 기존의 표준 배분 비율을 보다 세분화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한 >새로운 표준 배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새로운 안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별 표준 배분 비율을 42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업종별 특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했습니다.
- 지역별 표준 배분 비율을 시군 단위의 상세 데이터를 반영하여, 지역별 경제 규모와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 인건비 부문을 임금 총액과 임금 외 급여로 나누어, 인건비 구조의 차이를 고려했습니다.
새로운 안분기준은 세무행정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고, 사업자의 세부담 확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서별 소득세 신고 기준
| 부서 | 소득세 신고 책임 수준 | 신고 요구 사항 |
|---|---|---|
| 마케팅 | 중간 | 마케팅 캠페인 수익 보고 |
| 판매 | 높음 | 수익 및 프로비전 계산, 고객 청구서 제출 |
| 재무 | 공동 | 재무 제표 준비, 세금 계산 지원 |
| 인사 | 낮음 | 직원 급여 및 세금 공제 처리 |
| 운영 | 기타 | 지출 추적 및 세금 공제 식별 |
부서별 소득세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면 손실 및 책임 분담이 명확해지고, 세무 처리 효율성이 향상되며, 전반적인 준수 위험이 줄어듭니다.
국내·해외 거래소득 안분비율
안분은 거래별 수익과 비용을 각 거래가 이루어진 국가에 적절히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 OECD 이전 가격 가이드라인
구내매출의 국내이익배분비율
국내에 있는 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수익은 국내원천소득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11조
이는 기업이 국내에서 거래하여 얻은 소득을 의미하며, 국내에서 창출된 모든 수익이 국내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 국내 수익
- 국내 비용
- 국내 이익
구외매출의 국내이익배분비율
국외에 있는 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수익은 구외의원천소득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이것은 기업이 해외에서 거래하여 얻은 소득을 말하며,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구외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 구외 수익
- 구외 비용
- 구외 이익
국내외거래소득의 안분기준
관계자간 거래의 가격은 독립된 기업간 거래 가격이어야 합니다.
– 이전 가격 가이드라인
이 소득은 이전 가격 원칙에 따라 안분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기업 간 거래에서 사용된 가격이 독립 기업 간 거래에서 사용하는 가격과 동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독립 기업 간 거래 가격
- 이전 가격 분석 방법
- 비교 가능성 분석
국내이익배분비율의 산정방법
국내원천소득세는 구내매출에 대해 국내이익배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법인세법 제130조
국내 이익 배분 비율은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의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비용과 수익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비용에는 인건비, 판매 비용 및 관리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수익
- 국내 비용
- 국내 이익 배분 비율
상호투자의 이자 소득 안분
상호투자의 정의
- 상호투자 사업연계관계에 있는 두 기업이 서로 주식이나 지분을 갖고 투자하는 형태.
- 법인 간의 투자로, 투자하는 자본은 15% 이상이어야 함.
- 주식의 경우 투표권을 보유하고, 지분의 경우 주식회사에 준하는 권리를 가져야 함.
이자 소득의 안분 기준
- 상호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안분.
-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상호투자를 통해 얻은 이자 소득도 많음.
- 상호투자 이자 소득의 총액을 상호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채비율로 나누어 안분함.
안분 기준 계산 방식
이자 소득을 부채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각 기업의 부채비율(%)을 구하여 안분 기준으로 사용.
각 기업의 부채비율 총합이 100%가 되어야 함.
공식
각 기업의 안분 이자 소득 = 상호투자 이자 소득 총액 × 각 기업의 부채비율
부채비율 = 부채총액 / 자산총액 × 100
독립법인과의 조세조정 의무
독립법인과의 조세조정 의무는 관련 기업 간의 거래 또는 금전적 거래에 대한 세무 당국 관할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법률과 세무 조약에 따르면 관련 기업 간 이전 가격 책정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조정 결과로 인한 추가 세금은 일반적으로 해외 세금 공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조세 조정 의무는 거래의 상업적 조건이 비관련 당사자 간 거래 조건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발생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이 거래 당사자 간에 부적절하게 분배되어 한 관할권에서 과세되고 다른 관할권에서는 면제되는 이중 과세 또는 비과세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세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세 조정을 시행하여 거래 가격이 모든 측면에서 거래 당사자 간에 협상된 비관련 당사자 가격에 근접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조정은 기업의 과세 소득과 세금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세 조정 의무에 대한 이해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 | 기업세, 소득세, 세무처리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이란 무엇입니까?
A.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나누어 부과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원의 배분을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안분기준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A. 안분기준은 사업장소재기준, 종업원수기준, 매출액기준, 법인세전소득기준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소재기준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Q. 안분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선택한 안분기준에 따라 비율계수를 계산해 안분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소재기준의 경우 법인사업장에 따른 비율계수를 합계하면 100이 됩니다.
Q. 안분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세처리시 법인세전소득에 안분비율을 곱하여 지역별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신고과세 시스템에 따라 지역별로 세무처리를 하면 됩니다.
Q. 안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안분기준의 변경은 지역별 세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분기준이 변경되면 납세의무가 있는 지역이 달라져 지역별 재정수입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